경주고도보존회의 특별법 초안을 환영한다 - [서라벌신문 2006-7-8]  
이름 : 사무국 날짜 : 2006-07-14 18:17:23 조회 : 3394
지난 7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개최된 ‘고도경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란 주제의 학술회의를 마련한 경주고도보존회측에 대해 먼저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을 크게 환영한다.

경주를 가장 경주답게 가꾸고 보존해야하며 경주시민들을 가장 덜 불편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양면성을 가진 고도경주의 보존 방법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경주인들에게 시급하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화두다.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에 고도보존을 위한 충실한 관련특별법의 입안은 이토록 늦었으며 정부는 물론 경주시도 지난해에 발효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미흡하다는 불만만 토로하고 있다. 경주를 경주답게 보존하고 반세기에 가깝도록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 줄 이 같은 특별법을 마련해야 되는 일은 당초 경주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들이 당연히 준비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때에 경주고도보존회가 경주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안은 장차 고도를 고도답게 만드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 정주교 변호사가 정성을 쏟아 만든 이번 특별법안은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관리’ 란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특별법안의 핵심내용은 경주시가 추진 중인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30년간의 장기계획이므로 장차 정권교체 등 정치적 여건이 변하면 지속적 사업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현재도 연도별 예산확보는 없는 실정이라 확실한 사업집행을 담보받기 위한 방안이다.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법연구 소위원회를 만들어 법안을 마련한 경주고도보존회는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세계역사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와 ‘세계역사문화도시 기획단’ 을 설치하는 계획도 세웠으며 종합계획은 5년마다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만들었다. 사업비 분야에서도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특별회계’ 를 별도로 만들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경주고도보존회가 발표한 특별법안은 비록 초안에 불과하지만 장차 정부가 고도경주를 온전하게 가꿔나가는데 반드시 짚어야 할 내용이라 더욱 중요하다.

경주고도보존회는 지난 3월 고도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선진지 일본의 아스카무라 등 역사도시를 직접 탐방하고 그곳 주민들의 애환을 청취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도 일본의 ‘고도의 역사적 풍토조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모방해 만든 법인 점을 감안, 이번 특별법안도 지난 66년에 만들어져 좋은 결과를 보인 일본 역사도시의 선진사례를 일부 참조했기에 장차 고도경주의 보존책에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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