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위한 잠금장치 - [서라벌신문 2006-8-20]  
이름 : 사무국 날짜 : 2006-08-22 14:37:37 조회 : 3086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위한 잠금장치
특별법제정 움직임 본격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이하 경주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종복(경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최근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법(이하 광주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를 약속하면서 정기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경주 특별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

경주 특별법은 문화관광부가 2004∼2034년까지 30년간 3조 원을 투입해 추진할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계획이 정치적 상황과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이다.

경주 특별법은 경주 출신인 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와 변호사인 정 의원, 그 외에 경주 출신 변호사들이 별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올 초부터 연구해 온 것으로 재경 출향인들의 모임인 경주고도보존회도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경주 특별법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입법화에 뜻을 모았다.

정의원측은 현재 광주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9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경주 특별법도 법사위에까지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고도보존회는 다음달 9일 경주에서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경주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편집부 press@srb-news.com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위한 잠금장치 - [서라벌신문 2006-  사무국 2006-08-22 3086
8 경주고도보존회 학술회의 개최 - [서라벌신문 2006-7-8]  사무국 2006-07-14 3346
7 경주고도보존회의 특별법 초안을 환영한다 - [서라벌신문  사무국 2006-07-14 3323
6 경주 역사문화도시 지원법 추진... -[경북일보 2006-7-8]  사무국 2006-07-14 1375
5 '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입법화... -[대구매일신문 200  사무국 2006-07-14 1449
4 "잃어버린 신라천년 고도보존은..." - [서라벌신문 2006-1  사무국 2006-06-20 1606
3 "경주고도보존회 학술회의" - [세계일보 2005-11-15]  사무국 2006-06-20 1383
2 "고도보존회 창립 총회 개최" - [경주신문 2005-10-31]  사무국 2006-06-20 1431
1 "유홍준 문화재청장 초청 [경주신문 2005-9-27]  사무국 2006-06-20 15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