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이름 : 사무국 날짜 : 2006-06-20 15:53:28 조회 :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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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주시를 민족의 역사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인류의 문화생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역사문화도시”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환경에 관한 제반 정책ㆍ행정 및 재정 등 국가적 지원이 행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6조의 세계역사문화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경주시를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는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계역사문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또는 경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위원회) ①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ㆍ문화재청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2. 경상북도지사ㆍ경주시장
3.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④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세계역사문화도시 기획단) ①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세계역사문화도시 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세계역사문화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고도로서의 역사적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정비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문화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기반 형성에 관한 사항
8.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주시장,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5년마다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경주시장은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제1항의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연차별 실시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연차별 실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종합계획 및 제7조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및 경주시 담당국장
2. 경주시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장
3. 역사문화유산, 문화예술 및 문화ㆍ관광산업 등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 경주시장 및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각 3인
④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장 세계역사문화도시의 기반구축 및 조성사업

제9조(국립 세계역사도시문화관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는 경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시, 교육, 연구ㆍ개발, 교류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 세계역사도시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을 경주시에 설립한다.
② 제1항의 문화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소속하에 둔다.
③ 제1항의 문화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계역사문화진흥재단)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경주 역사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해 문화 콘텐츠 제작ㆍ유통 활성화 및 첨단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세계역사문화진흥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국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성사업시행자)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가, 경주시 또는 경주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1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경주시장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주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경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토사채취허가
3. 「산림법」 제57조의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62조제1항의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73조의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4.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7조제2항의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공장설립 등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6조의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9.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13조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의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의 협의 또는 승인
10.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1.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의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전기사업법」 제7조의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
15. 「관광진흥법」 제14조의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0조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2조의 조성계획의 승인
16. 「온천법」 제7조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8. 「도로법」 제8조의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의 도로점용의 허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20. 「하수도법」 제13조의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개발법」 제11조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
26. 「사도법」 제4조의 사도 개설허가
2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소하천 점용허가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사용ㆍ수익허가
32. 「건축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의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5조의 건축협의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
② 경주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주시장은 제13조의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도ㆍ시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4조(조세의 감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과 관련한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ㆍ농지조성비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① 경주시장은 제12조 제1항의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17조(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경주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18조의 차입금
7.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2. 특별회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18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0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1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①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7조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 제6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제7조의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감독) 경주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경주시장은 이 법이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경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경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26조(벌칙) ① 제24조 1호에 위반하여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 3호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라 행한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세계역사문화도시기획단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2004)」은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시까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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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원  사무국 2006-10-30 4526
1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사무국 2006-06-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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