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입법 연구보고서  
이름 : 사무국 날짜 : 2006-06-20 15:52:24 조회 : 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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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I. 연구목적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주시를 민족의 역사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인류의 문화생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한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기본계획 「경주역사문화도시 2004」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II.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 기본 내용

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시”를 이 법의 적용 범위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세계역사문화도시 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관광부 장관은 조성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며,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되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6조 내지 8조)
마. 문화관광부장관의 소속하에 경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시, 교육, 연구ㆍ개발, 교류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 세계역사도시문화관을 경주시에 설립 함(안 제9조).
바. 문화관광부장관은 세계역사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10조)
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경주시장의 시행승인을 얻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경주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 시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아.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입ㆍ세출 근거를 정함(안 제17조 내지 제21조).
자.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III. 연구일정
가. 2006. 2. 10. 제1차 특별법 연구 소위원회 (프라자호텔)
나. 2006. 2. 20. 제2차 특별법 연구 소위원회 (김&장법률사무소회의실)
다. 2006. 3. 30. 경주고도보존회 상임이사회 보고 (팔래스호텔)
라. 2006. 3. 26. 제3차 특별법 연구 소위원회 (메리어트호텔)
마. 2006. 4. 8. ~ 9. 제4차 특별법 연구 소위원회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세미나실 및 호암교수회관)
바. 2006. 4. 11. 경주고도보존회 상임이사회 보고 (팔래스 호텔)

IV. 답사 및 자료조사
2006. 2. 24. ~ 2. 27. (3박 4일) 경도, 나라, 아스카무라 답사 및 경도 시청 도시계획국 , 나라 나라문화재연구재단, 아스카무라 향촌 및 아스카무라 보존재단 방문 및 관계자 협의

V. 첨부자료
1.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기본체계 및 내용
2.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예산추계서

VI. 향후 계획
□ 공청회 및 주민 의견수렴


특별법안 기본체계 및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가 “세계역사문화도시”
나 “조성사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위원회)
제5조(세계역사문화도시 기획단)

제2장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제8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3장 세계역사문화도시의 기반구축 및 조성사업

제9조(국립 세계역사도시문화관의 설립ㆍ운영)
제10조(세계역사문화진흥재단)
제11조(조성사업시행자)
제1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조세의 감면)
제15조(부담금의 감면)
제16조(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17조(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18조(차입금)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예비비)
제21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장 보 칙

제22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제23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24조(감독)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 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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